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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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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세종
3
화우
3
율촌
2
평안
2
강호
2
지선
1
다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일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8년
7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두45783 판결
  [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]〈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862]
  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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